마시모, 애플의 맥박 산소 측정 기능 복원 허용에 대해 CBP 결정에 이의 제기

미국의 한 건강 기술 기업이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의 결정을 문제 삼으며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기업은 CBP가 갑작스럽게 기존 입장을 뒤집고, 소비자 기술 대기업이 자사의 스마트워치에 맥박 산소 측정 기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전에 이 기업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논란의 배경과 기업이 제기한 주요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USITC는 이 건강 기술 기업이 보유한 두 개의 특허를 특정 대기업이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특허는 사용자의 생리적 데이터를 비침습적으로 측정하는 기술, 특히 혈중 산소 농도와 같은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빛을 발산하는 LED와 이를 수신하는 광다이오드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USITC는 이 대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용한 웨어러블 전자기기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적 배제 명령(LEO)을 내렸습니다.

USITC의 결정 직후, 이 대기업은 CBP에 행정적 판단을 요청하며, 자사의 여러 스마트워치 모델에 대해 설계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상 모델에는 최신 시리즈와 고급 모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CBP가 이 대기업의 스마트워치에서 맥박 산소 측정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로 수입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대기업이 두 번째 요청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CBP는 이를 거부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CBP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꿔, 이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맥박 산소 측정 기능을 복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이 대기업이 스마트워치를 스마트폰과 별도로 배송하면 제한적 배제 명령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건강 기술 기업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전혀 통보받지 못했으며,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업은 CBP의 담당 부서에 연락을 취했으나, CBP는 특별한 상황에서 비공개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강 기술 기업은 CBP의 이번 결정이 기존 판결과 모순되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과거 USITC의 판례를 근거로, 동일한 배송에 포함된 제품이 제한적 배제 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별도의 배송이라는 이유로 명령을 회피할 수 있다는 CBP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CBP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간접 침해 여부를 검토한 점도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이 결정의 시점이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CBP의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이 대기업은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건강 기술 기업은 이러한 투자 발표와 CBP의 결정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CBP의 결정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며, 자의적이고 권한을 초월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이 결정이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CBP와 관련 기관이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그 부당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법원을 통해 CBP의 비공개 결정을 무효화하고, 향후 유사한 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술 기업 간의 특허 분쟁이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부 기관의 결정과 대기업의 경제적 영향력이 얽히는 복잡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특허권 보호와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기술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