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 강화로 K-반도체 위기, 관세와 장비 반입 제한 이중고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패권 다툼이 계속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 이른바 'K-반도체'가 연이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장비 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반도체 관련 관세 정책까지 불확실성을 더하며, 국내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시설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산 장비를 별도의 허가 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공장에 장비를 들여오려면 개별적으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제는 일정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 내에서 낸드플래시와 D램 등 주요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핵심 공장을 운영 중인데, 전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설들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내 특정 공장은 낸드플래시 생산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공장들도 D램 생산의 20%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장비 반입이 제한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는 곧 매출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첨단 공정 전환을 어렵게 만들어 중국 내 사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규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이라 기업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수익성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반도체 관세 정책도 또 다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미국 내 공장 설립 시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미국의 정책이 수시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관세율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도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예 기간이 설정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협상이나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양국 간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타협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이번 규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이번 사태가 K-반도체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